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03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이 종료되고 최종 당선인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세종, 전북, 광주, 제주, 경기에서는 이재명후보를 지지하였으며, 그 외 11개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의 선택을 받으며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뒤를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가 47.8%로 0.7%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이번 대선의 치열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는 겨우 247,077(0.7%)표 차이로 국민들이 각 정당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있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는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국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질책하는 메시지라는게 그 이유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살펴보기
이제 국민들의 결과가 나온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살펴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국민들이 해야될 또 다른 의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 5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
2. 병사 봉급 최저임금에 맞춰 200만원으로 인상
3. 기존의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완화
4.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무고죄 관련 법 강화
5. 투자자별 주식양도세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출범하여 2010년 1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서 명명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있어 가족보다 여성위주의 정책들을 펼치면서 남녀 역평등이라는 논란을 지속적으로 낳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도 환호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쓸데없이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기관중 하나로써 많은 분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이러한 사회기조에 맞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강수를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다양하고 규모가 이미 거대해진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폐지가 진행될지 유의깊게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군병사 임금 최저임금에 맞춰 상향
다음으로는 군병사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향상하는 공약입니다. 2022년 기준 병장의 경우 약 67만원의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약 200만원의 월급여로 전환되면서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서 약 5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로 하는것으로 나타나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약을 100%이행 할 수는 없겠지만 군병사 임금 향상률과 세수확보를 위한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역패스 철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패스로 인한 중상공인 및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기존의 방역패스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여 교육시스템에 과부화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환기기준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중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밥집 성추행사건과 무고죄 사건들을 겨냥한 공약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무고죄를 강화하여 무고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죄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지만 가해자에게는 소정의 벌금과 집행유예만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들어가라는 우스갯 소리가 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투자자별 주식 양도세 폐지
마지막으로 주식양조세 폐지입니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주식투자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양도세 및 세금에 관련된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양도차익으로 5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에 이어 세법상 대주주도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많은 자산이 주식으로 몰려가게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보다는 부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전면 폐지를 할지 부분폐지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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