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로 지정 경제제재의 시작
03월 07일 러시아 정부에서 돌연 비우호국가를 지정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한국, 미국, 연국, EU연합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 입니다(이정도면 내가 왕따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왕따하겠다로 보입니다.)
이는 러시아측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지 못해 보복적인 형태의 경제제재로 보여지며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되게 되면 외교적 제한 및 각종 제재가 취해질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경제제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및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는 우선 러시아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 및 기관, 개인 등의 외화 채무를 러시아 통화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70% 가까이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언제 가치가 회복될지 모르는 화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와 EU연합이 러시아에게 가하고 있는 압박카드인 스위프트 배제조치로 인해 이마저도 상환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삼성의 경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과 TV의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G의 경우도 생활 가전 등 다양한 물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현대차는 현재 러시아 현지에서 연간 23만대를 생산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연관된 기업들의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한국의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외화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정 할 수 있으며, 해당규정은 월 1천만 루블(약 885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러시아가 얻는 이점
JP모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늘 16일까지 달러채권에 대해 약 1억 700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금융규제로 인해 이자상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위해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재로 러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러시아 비거주자에 대한 국채 상환은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며, 러시아가 채무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행해 옮긴 미국과 EU 등 다른국가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에 진행되고 있는 스위프트 제제를 풀지 않으면 디폴트 선언을 통해 여러나라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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