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청와대 용산 이전 계획 스토리
지난 20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소식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 합니다.
"한 개인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를 갈 위치와 이점을 살펴보고 이사를 하는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청와대를 옮기는데 이제 약 한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 모든 보안체계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냐?"
"문재인 대통령도 시도하려던 계획을 하는건데 무엇이 문제냐?"
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지만 정말 청와대 이전이 1개월만에 이뤄져야 할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변화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현재 용산 이전을 찬성하는 많은 분들은 4번 항목을 예시로 주요 공약 중 한가지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실현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유세현장에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상황이었으며,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 계획은 너무나 뜬금없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려면 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가 합심하여 용산 이전과 관련된 계회을 수립해야하며,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만 수개월 소요될 수 도 있는 상황으로 남은 한달만에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계획을 방송으로 처음 접한 용산 구청장
실제로 용산구청장은 사전협의도 없이 용산에 대통령 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됬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지역발전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이전이 실현될 경우 모든 계획이 정지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청와대 이전 후보지의 경우 지금도 혼잡한 출근길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도로도 굉장히 좁은 상황입니다만, 아무런 준비도 협의도 없이 이전 계획을 세운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계획 발표 중 벙커 보안시설 노출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청와대에 존재하는 지하벙커 위치를 언급을 해버리는 바람에 웃지못할 사진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은 북한의 김일성의 생일로 북한의 군사도발이 매년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청와대 이전을 강행하는 모습을 본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병주 의원은 불통과 졸속안보및 국정공백으로 본다며 강렬한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정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함인가?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디지털 플랫폼이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고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것은 너무나 일치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예비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 상생지원금, 산불피해복구 비용 등 시급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예비비를 사용해 청와대를 이전하는 행위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정도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인지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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