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금이 통합되어 이제부터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의 경우는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22년 8월 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은 유지되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지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이전에 개업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감소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6월 31일까지고 되어있으며, 지급은 7월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1차 지급이 완료된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손실보전금은 6월중으로 공고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기준이 나와있는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지원금은 기존의 100만워에서 100만원이 추가된 총 2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이의제기시에는 항상 국세청 자료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가끔 영수증 및 매출내역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부분은 공고되어있는 만큼 국세청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피해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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