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 실화를 모티브로 한 소년법의 문제점을 꾸짖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 슬픈 드라마

2월 25일 넷플릭스에서 소년법의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개봉하였습니다.

소년심판은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등 화려한 출연진을 바탕으로 개봉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작품입니다.

사진출처: '소년심판' 한국 시리즈 최초 소년법정 조명 imbc 뉴스

소년심판 등장인물

김혜수(심은석 판사)

 심은석 판사는 소년합의부 재판장의 우배석으로. 5년전의 소년범죄로 인해 자녀를 잃게되고 소년범죄에 대해 냉정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범죄자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가르치고 계도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소년범죄에 대해 많은 사이다 발언과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극중 소년범죄자들과의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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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강원중 부장판사)

 강원중 부장판사는 소년법의 한계를 느끼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법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 소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극중에서 권력을 탐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스토리를 지켜보면 누구보다 소년법이 변하기를 원하는 판사로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극중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위해 불명예 퇴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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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차태주 판사)

 어릴때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지만 강원중 판사를 만나게 되면서 검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보며 자신을 투영하고 아이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질감으로 인해 사건에 감정이 개입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은석 판사(김혜수씨)와 대립하게 되지만 소년범죄를 대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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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나근희 부장판사)

 

 불명예퇴직한 강원중 부장판사를 대신해 발령받은 부장판사로 수직적관계구조를 통해 부하직원의 월권행위를 봐주지 않고 모든 재판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역할입니다. 때문에 여러 사건들에 미흡한 판결사례를 남기게 되는데 그 중 한가지가 심은석 아들의 사건 판결로 드러나면서 심은석 판사와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소년심판 모티브 사건 - 인천 초등학교 유괴 살인사건

 2017년 4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천에서 발생한 소년범죄로 범죄의 잔인함과 범죄 당사자들의 당당하고 죄의식 없는 태도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됩니다. 살인의 범인 중 한명은 16세 이지만 소년법으로 인해 20년 형을 받게 되어 36세에는 출소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살인당사자인 김모양과 박모양은 살인공모를 통해 사건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둥의 치밀함을 보여주면서 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 범죄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

 

 

커지는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

 사회적으로 소년법을 통한 엄법주의의 효과가 미비한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4대 강력범죄율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소년 피의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않고 재범을 저지르는 상황이 50%에 가깝게 드러나면서 강력범죄소년들이라도 성인과 같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죄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는 시민단체들로 인해 번번히 개정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소년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어 아무런 법적 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보다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