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폭행하여 직원을 숨지게 한 대표 그리고 검찰의 항소

'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잔혹 폭행…사망뒤 7시간 방치한 대표' 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응급환자 이송업체 A씨(45세)로 소개되었으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 밑의 직원이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중쉬어 자세로 복부와 명치등을 가격하였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걷어차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폭행은 퇴근시간이 될때까지 이어졌으며 집에 가기위해 '일어나서 걸어보라' 라는 대표의 말에 직원이 비틀거리면서 다시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폭행속에 A씨는 치킨을 먹으면서 직원을 구타하는 반인류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직원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다음날 8시까지 현장에 방치하면서 결국 숨지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한 일이 발생합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와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실제로 이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고 직원을 주기적으로 폭행한 전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요청합니다.

 

대검찰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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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공소(公訴)를 제기·유지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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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검찰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합니다.
• 검찰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합니다.
• 검찰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등 약자를 보호합니다.
• 검찰은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적법절차 준수, 승복하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살인범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항변하는 상황들이 많이죠.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범죄자를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외치는 인권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빠져있기에 지금과 같은 웃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고대로 부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동등하게 사형을 내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관대해졌으며 고리타분한 법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범죄가 이뤄지고 제대로 처벌조차 받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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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심신미약, 유일부양자 등 수많은 범죄자들이 인권운동에 의해 감형받고 풀려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변화는 느리게 피해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의 무거움과 중대함이 인권이라는 이름의 거짓된 비즈니스로 인해 이미지가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정말로 배려받아야 하는 일인지 한번 고민하게 되는 이번 사건이었습니다.